• oo초등학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사건에 대한 성명서

  •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1-11-09 조회수 : 219

<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명서 >

 

 

 

경기도교육청의 안전한 학교를 위한 대답은 무엇인가?

 

-○○초등학교장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경기도내 모든 교사들의 성평등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평등교육을 의무화 하라 -

 

 

 

학생들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할 학교 최고책임자 교장에 의해서 동료교사 신체를 불법촬영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언제든지 가장 쉽게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은폐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더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성폭력 발생시 교사를 믿고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또한 초등저학년 아동들에게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모든 학교 교사들의 성평등감수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야 한다. 교사들은 성평등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성평등감수성은 성폭력예방을 위한 단 하나의 지름길이다. 성평등감수성이 없으면 인간에 대한 존중감도 가지기 어렵다. 모든 차별과 폭력은 낮은 성평등감수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모교장도 성평등감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화 수단화하여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동료교사를 불법촬영한 비인간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서로 존중해라, 성폭력 하지 마라, 불법촬영은 범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인권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사가 성별고정관념이 강하고 성평등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성평등한 감수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으며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교사의 성평등감수성은 학생들의 성평등감수성의 바로 미터다. 또한 성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교사의 성평등감수성 향상이다. 또한 교사의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성평등교육을 의무화 하는 성평등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성문화센터에 근무한 어른으로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디지털성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계절차 등 모든 과정을 명백하게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자는 한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 피해의 심각성도 크고 유포된 피해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이 권력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은 학교장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설치와 촬영이 쉽게 가능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촬영물 은폐를 시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장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조직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 특히 학교장 성평등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한 성평등조례를 제정하라

인간에 대한 존중감은 성평등감수성으로 부터 나온다. 타인이 어떤 사람이든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장애를 불문하고 인간으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평등 감수성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들은 나와 좀 다르다고 장애가 있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외모가 다르다고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최고책임자 학교장은 동료교사를 성적대상화하여 불법촬영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왜 이런 참담한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성평등감수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성평등감수성이 부족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평등감수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사의 성평등감수성은 학생들의 성평등감수성의 바로미터다. 교사가 성평등감수성이 향상되면 학생들의 인간에 대한 존중감도 향상되고 모든 폭력은 감소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들 특별히 학교장의 성평등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평등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성평등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셋째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성평등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성평등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서 학교안에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성평등초등교사연구회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전과목에 및 학교 생활 속에서 성평등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평등을 실천하는 교사들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을 중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성평등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성평등교사에게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모범적인 모델로 더 많은 교사들이 성평등한 교수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안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성평등연구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와 성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교과목을 성평등한 교수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평등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0211105일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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